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현 정부가 내놓은 지역 공약을 확인하고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 최근 울산을 다녀갔다. 울산시 관계자들은 의견수렴회의 석상에서 7대 공약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 3조4천309억원 가운데 약 1조9천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지역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약 135조원이 필요하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복지 향상, 신용불량자 채무탕감, ‘반값 등록금’으로 나간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쓸 예산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셈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산업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7대 공약을 울산시에 약속했다. 어느 것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현안들이다.

제때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해 동북아의 석유물량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중국에 그 위치를 뺏길 수 있다. 산재재활병원 건립은 지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가 ‘물 먹인’ 사안이다.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과 실용화 지원은 울산의 미래 발전과 직결돼 있다. 생산을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친환경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울산 자동차 산업은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울산이 문화도시로 도약하느냐 마느냐 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지구 조성은 사양길에 접어든 기존 산업구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대기업 의존적인 중소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방법은 벤처기업화 하는 길 밖에 없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건립하는 일은 더 이상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기재부 사람들이 울산에 온것은 이 중 어느 것을 뒤로 미루거나 축소할 수 없을까 해서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행해야 할 공약은 수백 가지가 넘으니 어느 쪽을 어떻게 조율할까 들여다보러 온 것이다. 행정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7대 공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상대방도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들은 예산심의관, 예산과장 등 실무진으로 대선공약의 실천 적합성을 보고하는 라인일 뿐 최종 계획수립은 그 윗선에서 결정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