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대상은 지난 4월 26일 차관회의가 내린 정책결정이었다. 차관회의는 이날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세종시와 각 지방의 혁신도시가 안착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뤄져 정부가 과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4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추진 논의를 중단할 것 ▲수도권 내 불균형의 책임을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하지 말 것 ▲범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더 이상 국토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 것 등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명박정부 때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경기 둔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지역불균형발전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금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균형발전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고도 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져 지방교육의 붕괴와 지역인구의 수도권 이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대 발전과 지역 발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침체된 경제의 발전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