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전비리를 스스로 털어놓는 사람에겐 처벌을 가볍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리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불구속, 구속취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전비리를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자수자에게 형사처벌을 가벼이 해줄 정도로 원전비리의 내부 고리가 끈끈하고 질기다. 아래 부정을 추적하다보면 윗줄기가 드러나고 원전을 조사하다보면 한전 자회사와 퇴직자까지 연루된다. 최근 불거진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던 동료가 자살하는 순간에도 원전 내부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 놓지만 내부의 검은 연결고리가 그대로 작동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정부가 지난 1년 새 5번이나 원전비리대책을 내놨지만 소용없었다.

정부가 지난 7일 또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내 놨다.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지난 10년간 교체된 부품 시험성적서 12만여 건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모두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총리는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전비리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썼다. ‘원전 마피아’의 공생·유착 관계가 그만큼 고질적이고 구조적이란 것을 반증한다.

이번에 나온 대책도 이전의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 책임자 문책, 부품검증 강화, 한수원 조직 쇄신 등이다. 이래선 국민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뿐 더러 내부비리도 근절되지 않는다. 지난 1년 새 각종대책이 나왔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은 이유가 뭐겠는가. 아무리 외부 충격을 가해도 내부에서 비리를 숨기고 감싸면 어쩔 도리가 없다. 오죽했으면 김균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물러나면서 “취임 후 개혁하려고 하니까 내부저항이 심했다”고 했을까.

정부가 내 놓은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 내부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 한수원 사장이 언론 앞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내부 구성원들이 원전 쇄신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조직원의 부정비리 때문에 언제까지 한수원 전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한 묶음으로 비난만 받고 있을 건가.

차제에 내부비리를 스스로 밝혀 국가 산업동맥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은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법적 책임이 최소화된 지금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