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은 개미집에 걸려 넘어 진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의 육반(六反)에 전하는 이야기 이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韓)나라 공자이며 이름난 법가(法家)사상가로써 본문55편20책에 이르는 대 저서를 남겼다. 특히 그 내용 중 나라의 법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형을 무겁게 하면 백성들이 상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무릇 형을 가볍게 하면 죄짓기를 잘하는 간악한자는 법을 가벼이 생각하여 죄짓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간악한 그들에게만 이익이 되여 범죄는 끊이질 않는다. 대신 형을 무겁게 하면 죄짓기를 좋아하는 간악한 자에게는 중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범죄 또한 줄어들 것이다. 자고로 옛 성인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험한 산 돌부리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의 개미집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不?於山 而?於?). 높은 산의 돌부리는 두려운 나머지 조심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고, 평탄한 길의 개미집은 가벼이 여겨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형벌 또한 가볍게 적용한다면 백성들은 그것을 얕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중죄를 범하여도 엄하게 벌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함정을 파놓고 백성을 그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언급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이는 ‘엄중한 법의 적용은 범죄를 줄이는 길’이란 것을 강조하는 뜻의 말이다.

지금 끊이질 않는 원전사고와 그 비리들을 보고 있으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그 가공할 피해를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이 입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관계 직원들이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짜 부품의 사용을 묵인한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 악랄한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볍고 형식적인 법의 집행이 결국 범죄를 키운 샘이다. 정부는 이 관계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정해서라도 중벌을 내려 엄중히 처벌하는 것만이 이 같은 범죄를 막는 길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