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 거둬들이는 세금을 53조원 늘이고 나가는 돈을 82조원 줄여 이에 충당한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이다. 나가는 돈을 줄이려면 결국 세출 규모가 큰 쪽을 건드려야 한다. 도로·철도·다리 등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내년 SOC 예산에서 1조 5천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어느 지자체든 자체 예산으로 대형 건설 사업을 벌일 수 없다. 주어진 예산으론 집안 살림살기에도 빠듯하다. 그런 판국에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굵직굵직한 건설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 하지만 지자체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확충돼야 하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울산에도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옥동~논소간 도로개설,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개설 미포국가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SOC 사업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 보다 규모가 더 크다. 2014년 완공예정인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남은 사업비가 4천550억원이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엔 매해 약 800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다. 2016년에 준공될 울산~영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올해 337억원을 확보했으니 내년에도 400억원 이상을 얻어내야 제 때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액을 약 1조8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국가 보조사업과 국가시행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 이 요청이 모두 통과되긴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SOC 분야에서 올해 1조원 이상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국비를 챙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내년 국비확보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건 일부 양보하되 도시규모 발전, 산업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관철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가 복지확대와 창조경제를 정책기조로 선택한 이상 당분간 이에 맞춰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