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6일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무작정 폐지해선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지난해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후보들이 정치쇄신까지 거론하며 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자 양당 국회의원들도 이구동성 찬성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를 바꾸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일부 최고위원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지난 4·24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은 아예 자신들의 약속을 깨고 기초의원·기초단체장을 공천했다.

이쯤 되면 여·야의 정당공천제 폐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폐지 의지가 거의 없다. 대선 당시 표를 긁어모으기에 급급해 대통력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잠시 긁었을 뿐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게 명백하다. 입으로는 폐지를 주장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것이다.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을 없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있어야 지역구 관리도 쉽게 할 수 있고 정치 후원금도 걷을 수 있는데 공천권을 없애자니 말이나 되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차 있는 이상 국회의원들과 공천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전국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유권자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이런 일을 기득권자의 입맛에 맞춰 차일피일할 순 없다. 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취한 다음 조치가 고작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정도니 더이상 정치권에 기대는건 무리다.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데 이런 식으로 미적대면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은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노리는 것도 어쩌면 이런 수순일지 모른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공천폐지를 먼저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것도 친박 좌장이라는 정갑윤 의원이 먼저 발의했다. 그러니 그쪽에다 자그마한 희망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