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태조사는 울산시 구·군청, 울산시교육청 및 강남·강북 교육지원청에다 정보 공개를 청구해 이뤄져 신뢰도가 매우 높다. 시민연대가 알아낸 정보는 영·유아 보육경비 현황,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는 물론 ‘영유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까지 들어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경비는 어린이집의 경우 ‘동구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적은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무려 130만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중구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비싼 유치원은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보다 더 비쌌다고 한다. 시민연대는 무상보육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 같은 현상이 부당·편법 인상에 대한 감시 소홀에 기인한다며 교육당국에 ‘지도·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영유아보호법 위반(영·유아 폭행, 급식사고 또는 보조금 횡령)으로 2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보육·교육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9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도 시설과 원장의 이름은 비공개에 부쳐 부모 선택권을 가로막아 왔다. 다만 이 문제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민연대는 “최근 잇따르는 영·유아 폭행 사건의 배경에는 교사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열악한 임금과 부족한 교사 수의 문제도 숨어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엄한 처벌규정 못지않게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정원 확충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린이날에 아이들을 잔치마당에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 흥미 있는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어린이를 참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시민연대의 실태조사는 여간 값진 노고가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돌보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시민연대의 진정성 어린 지적과 조언에 실천으로 대응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