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제5대 개원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정 주요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정책감사를 펼쳤다.
특히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성을 더해 예산낭비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며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는 노련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주요 부서와 읍면에 대한 감사는 깊이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진행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감사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지역 곳곳의 현장을 둘러보며 문제점을 꼼꼼히 챙기고 감사 준비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결과로 풀이된다.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별 활약상과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되짚어 본다.
● 주요사업 사후 모니터링 강화·보삼마을 기념관 성급성 질타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최길영, 간사 최인식, 박동구, 조충제, 정인숙 의원)는 기획예산실, 총무국, 미래비전추진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2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내무위는 감사기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보삼마을 영화기념관 건립의 타당성 문제 ▲UNIST 지역 농축수산물 이용 확대 방안 마련 ▲원전 방사능 정보서비스 이용률 저조 ▲허술한 방역 일지 작성 문제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내무위는 동남참게 방류사업과 원전 방사능 앱(APP) 사업을 예로 들어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좋은 취지 사업들이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보삼마을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기도 했다.
소속 위원들은 보삼마을의 예전 모습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고 당시 제작된 영화 모두 성인영화여서 학생들의 관람 또한 부적절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8억7천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며 보삼마을 기념관 건립 사업의 추진이 성급하다고 질타했다.
또 울주군이 총 500억원의 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한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지역사회 공헌이 미비하다며 학교측의 지역 농산물 이용률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2개 읍·면을 방문해 감사를 실시했고, 특히 재설 및 산불 장비, 양수기 등 각종 장비의 작동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방대한 지역 날씨 자료를 분석, 지역의 방역 일지 작성의 허술함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무위는 시정 30여건, 건의 50여건 등 90여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KCC공장·문수산 특혜 등 실태 파악·철저 규명 요구
◇ 산업건설위원회= 경제복지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권영호, 간사 김민식, 정광석, 서재갑 의원) 감사에서는 ▲한옥마을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 ▲문수산 개발특혜 관련 대체부지 기부체납 문제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방안 ▲지역 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 ▲하천 불법무단 점용 실태 파악 지시 ▲추진 사업에 대한 의회와 협의 철저 등의 사안들이 집중 지적됐다.
집행부가 추진예정인 한옥마을 건립 사업에 대해 산건 위원들은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없는 한옥마을이 될 공산이 크다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지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된 조례 심사에서도 집행부가 상정한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도 했다. 기존 있는 한옥을 개량하는 수준의 사업이 아닌 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뒤 조례안을 심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산건위의 입장이다.
또 산건위 위원들은 의회가 현장방문까지 벌인 뒤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예산을 삭감한 배내골 정상 화장실 설치 사업을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예산인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산건위는 또 KCC언양공장의 불법 하천 점용 사건과 관련, 집행부의 허술한 지도점검을 질책한 뒤 또 다른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에서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며 벌금으로 대신하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다.
또한 문수산 개발특혜 관련 대체부지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종 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으며, 추진 경과와 문제점 등 전반적 내용을 서면제출 받아 군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행감기간 산건위의 지적사항은 시정 40여건, 건의 40여건 등 80여건에 달했다.
글= 권승혁 기자 gsh@ujeil.com·사진= 울주군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