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이하 울산유치위)는 5일 오후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 가두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가두서명운동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가사 및 소송사건 등으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을 상대로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울산시민들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사건과 소년·가정보호사건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청소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에 ‘가정법원’을, 경주·포항 등 전국 16개 중소도시에 ‘가정지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9월 광역시 승격 15주년을 계기로 광역시 위상에 걸맞도록 고등법원, 가정법원 등의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시는 지난 10월초 1차 회의를 개최해 120만 울산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0만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로 하고 같은달 5일 울산유치위를 출범했으며,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4선의 정갑윤 국회의원은 지난달 9일 부산지방법원 국정감사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울산설치를 집중 추궁했고, 특히 23일에는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는 같은달 27일 박영철 의원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유치위 정희권 대표(변호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은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가정법원은 사법적 판단 외에 전문조사관 등을 둬 심층적인 상담·조언 역할까지 수행하는 ‘돌보는 사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울산유치위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울산영양사회, 울산발전연구원 등은 각각 유치 건의문을 대법원, 국회, 정부에 이달 중순께 제출할 예정이다. 염시명 기자 lsm@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