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예산삭감 사업 추진 호된 질책
울주 예산삭감 사업 추진 호된 질책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2.11.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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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승인 불가에 郡 정부 교부금이용 강행
권영호 산건위원장 “심의권 무시” 행감서 따져
울산시 울주군이 의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추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질책당했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배내골 고개정상에 위치한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낡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교체비 1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내골 현장을 방문, 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군의회는 현장방문 결과 배내골 고개 정상부위에 개인 상가들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화장실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울주군은 예산이 삭감되자 의회와 협의없이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 1억원을 이용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난 9월 준공절차를 마무리했다.

정광석 군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뒤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군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업이 정말로 필요했고, 당초 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현장방문까지 벌인 뒤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예산인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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