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실시간 전자예금·법원배당금 압류시스템 지방세 상습 고질체납자 해결 ‘큰 몫’
중구 실시간 전자예금·법원배당금 압류시스템 지방세 상습 고질체납자 해결 ‘큰 몫’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2.1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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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올해 7월부터 도입, 운영 하고있는 ‘지방세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과 ‘법원배당금 압류시스템’이 지방세 징수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까지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한 결과 288명의 지방세 10억3천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세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실시간으로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법원경매배당 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법원경매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방식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경우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해져 최대 3개월까지 걸렸던 체납처분기간이 1∼3일로 대폭 단축돼 조기 채권 확보 등 신속한 체납세 징수에 효과가 크다.

‘법원배당급 압류시스템’은 체납자가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부동산 경매로 배당금 수령 시 압류와 추심이 가능하다.

중구는 이 두 가지 시스템 도입으로 울산시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돼 다음달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2년 세무조사 및 체납연찬회 우수사례 발표회’에 울산시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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