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원칙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고 돼있다.

‘새로운 경제체제’란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서 벗어나 저탄소경제로 옮겨가다가 궁극적으로 수소경제라는 블루오션에 도달하는 것이다.

원자력과 태양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등은 과도기적이고 바닷물에서 무한히 뽑을수 있는 수소에너지쪽으로 간다는 뜻이다. 수소경제의 완숙시점은 앞으로 20~40년이 될수 있다는 것이 여러 석학들의 견해다.

따라서 울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소산업의 초기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또 정부는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하며, 이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법제화 했다.

녹색성장에 관한 2013년 새해예산안에만 21조3천억원이 올라있다. 기업체에서 투자할 이 분야 재원은 국가예산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국민의 소비 및 생활방식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연합회의 녹색생활 캠페인이나 녹색상품인증제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이 정책이 반영되도록 했다.

교육청도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문화 프로그램도 녹색을 입히게끔 돼 있다.

그리고 사업자나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민에게 이 분야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돼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 해결자임을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도록 했다.

삶의 모든 분야가 저탄소녹색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 방향은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가지 않을수 없고 필연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이 방향을 벗어날 수 없다. 사실 3명의 유력 후보도 이 방향성을 인정했다.

이 법은 또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나노,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태양, 바이오, 풍력, 지열, 수소 에너지와 지열 조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생산, 이용을 높인다고 돼 있다.

녹색성장 사회로 가기위해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돼야 하며,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가리킨다.

김한태 기자 seagr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