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한다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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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부의 ‘예산 10%절감 추진 대책’에 따라 올해 804억원 등 총 1천 609억원의 예산을 내년까지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 첫해에 절감되는 예산내용을 보면 기관내부 일반 운영비, 경비 등 경상경비 15억원, 각종 사업비 464억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 수입 확충 등 수입증대를 통한 절감 230억원, 공사, 공단 등 예산외 재정 96억원을 합쳐 805억원이다. 지자체의 예산절감은 우선 기관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통해 불요, 불급한 비용은 삭감, 절감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간단한 업무에도 출장을 나가고 이에 따른 행정공백이나 소요경비 청구를 당연시하는 모습부터 없길 바란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도 일부 공무원의 이런 나태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키 어렵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란 도식행위만 탈피해도 울산시가 계획하는 경상경비 15억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각종 사업비에서 464억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울산시가 주관, 주최하는 각종사업, 행사활동에 재원낭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종종 있었다. 특히 각종 시민단체, 조직에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돼 왔던 것이다. 각종 단체, 기구들의 눈치보기에 국민의 세금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히 시정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귀찮아 ‘지원금을 보태 주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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