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0~4세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려면 약 397억5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6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91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을 마련했으니 소요 예산도 그 쪽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가 통과시킨 0~2세 보육지원법이야말로 정치권과 정부가 합작으로 내 놓은 무상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0~2세 보육지원금은 있었으나 개인에 대한 보육료 지원계획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7월부터 여야가 장군, 멍군 식으로 치고 올라가 연말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더러 내 놓으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돈 벼락’을 맞은 지자체들이 “지방 정부와 상의도 없이 지원을 결정했으니 전액 국비로 부담하라”며 뒤로 나질 만도 하다.
정치권이야 모른 체 하면 될 일이고 정부도 연말 대선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니 그리 답답한 형편은 아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붙여 갚아주겠노라고 여유를 부리는 중이다. 국회가 예산을 마련할 것 같지도 않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서로 얽혀 삿대질을 하는 형편인데 어느 세월에 예산을 만들어 지방에 내려 보내겠는가.
지금처럼 중앙정부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지자체만 멍든다. 그러니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가동시켜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무리를 해서라도 무상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쪽이 재원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