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전국 대학 가운데 절반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전국 337개 대학교 가운데 168개 정도는 없애야 대학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대학입학 정원은 그대로이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대학교수가 ‘신입생 모셔오기’에 나서야 하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전의 모 대학 교수가 최근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작금의 부실대학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학력인플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창구직이나 생산직은 대개 고졸자들 차지였다. 대졸자들은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만 취업했고 나머지는 모두 고졸자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 들어 대학설립이 쉬워지면서 너도나도 대학을 설립하는 통에 결국 ‘대학 과포화 상태’가 야기됐다. 뒤 이어 넘쳐나는 대졸자들이 고졸자 자리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대졸자가 아니면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 부실대학은 정리돼야 한다. 부실대학 지원을 위해 한 해 수천억원을 쏟아 붓는 비정상적인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동시에 그간의 학력 인플레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한해 1천만원 가까운 비싼 등록금을 내며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잘살 수 있으면 부실대학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대졸자가 아니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니 머리를 싸매고 대학에 가려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불고 있는 고졸자 채용 바람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내년 봄에 졸업할 울산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95%가 이미 취업된 것이 그 한 예다. 교과부는 부실대학 정리와 함께 고졸자 채용정책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