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도의 최저생계비를 4인 기준, 149만5천550원으로 책정해 작년 대비 3.9%를 인상했다. 중구의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3천273세대 5천69명이다. 이들에게 2012년도 당초 예산으로 132억9천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보호 및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이 주어져 그나마 어려운 이웃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체나 사회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성금이나 물품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균등히 배분하고 있어 이웃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쪽은 위기가정 관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지역소득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1인당 소득은 서울을 2년 연속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풍요 속에서도 갑자기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나 세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각급 언론사나 행정조직망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통장이나 각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 3~4명씩 총 41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2012년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생계곤란,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구청은 지난해 이미 318세대 394명에게 3억9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3억2천900만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온 지원금을 위기 가구에 의료·생계·교육지원비 등으로 지원해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중구청은 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을 배치해 수급자를 포함한 차 상위 계층에 통합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중구청 소속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은 현장방문과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9천237가구와 81개소 복지시설 등에 7억7천100만원이 지원되도록 주선했다. 또 이 요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체감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구도 지역단위의 공공 및 민간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지난 4월에 신설했다.

가족해체나 경제적 능력상실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에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중구청은 통합조사와 관리업무를 보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이 복지과정에 신설돼 보육관련 조사 대상자가 약 2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조사와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증가되는 복지업무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해결해 갈 계획이다.

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복지를 전달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도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강해 종합 복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이 완료되면 위기 가정의 발굴과 연계에 한층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덕모 중구청 복지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