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조사 이번엔 제대로 하자
학교폭력실태조사 이번엔 제대로 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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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7일부터 1개월 동안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차 실태조사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설문문항·공개방법을 개선하고 조사방법도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다. 피해 사례만 파악했던 1차 조사 때와 달리 가해 및 목격사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교과부가 발표한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특히 신뢰도에서 허점이 많았다. 응답률이 25%에 불과한 설문조사결과를 섣불리 공개해 특정학교가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했다. 평균치가 25%이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학생이 1천명이 넘는 학교가 있는 가하면 2~3명이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낸 학교도 281곳이나 됐다. 그러다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졸지에 ‘일진 학교’로 낙인찍혔다. 전체 학생 486명 가운데 2명이 설문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모두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답해 일진 인식비율 100%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학생이 작성한 설문지를 학교가 일괄 취합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1차 조사방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마치 인구 조사하듯 설문지를 나눠주고 내용을 작성케 한 뒤 일괄 취합해 교과부로 우편 발송했으니 그 내용이 정확할리도, 진정성이 담겼을리도 없다. 학생들이 웬만한 교내사건은 별 일 아니란 식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일부 학생은 조사자체를 귀찮아했을 지도 모른다. 특히 피해사례만 조사했으니 가해자를 의식하는 피해학생들이 사실을 그대로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교과부가 개선안을 내놨지만 2차조사방법도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인터넷 조사방식은 사적비밀이 보장되는 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간단한 신원확인을 거쳐’ 조사 시스템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응답자의 신원이 불명확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답변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학생들을 음해·폄하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잘못된 폭력실태조사는 자칫 한 학교를 ‘폭력학교’로 둔갑시킨다. 교내폭력실체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오히려 특정학교를 기피 대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2차 조사에 응하는 울산지역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을 합쳐 모두 233개교다. 어느 한 학교라도 잘못된 조사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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