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폭력 단속기간은 1차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2차적으로 연말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5대 폭력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도 부각되는 주취폭력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 폭력행위의 시발점은 음주로 인한 것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에 대해 관대하여, 해마다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각되어 왔으나 이번 5대 폭력 척결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남부경찰서는 주취 폭력범 83명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동네 주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부경찰서에는 울산대공원, 문수경기장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부스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관공서 전광판과 리플릿 배부, 학교 홈페이지 활용, 알코올 상담센터와 MOU체결 등을 통하여 5대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신고유도 및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 예로 이달 9일 오후 1시경 절도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의자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매일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술에 만취되어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다 붙잡혔다.
술에 만취되어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일단 유치장에 잠을 재운 후 조사를 시작하니 알코올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만성알코올 중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사건 담당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우리서와 업무협약(MOU)된 울산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위험음주자에 대하여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치료를 거쳐 사회 구성원으로 환원 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듯 울산남부경찰서에서는 주취 폭력범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범 방지 및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알코올에 의존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생활하고 사람이 많으며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정작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주취폭력은 알코올 중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꾸준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알코올 상담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주취폭력 피의자 상당수가 알코올중독자 이거나 알코올중독 의심자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무조건 적인 처벌위주 보다는 사후관리(치료와 예방)도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주취폭력 범죄에 의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손실이 8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 결과이다. 더욱이 주취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노점상 등 영세업자 부녀자 아동 노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거나 사회복지 대상자라는 점에서 주취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물론 주취폭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조직, 갈취, 학교, 성폭력 등 이러한 5대 폭력은 척결은 경찰만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뒷 받침 되어야 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한 예로 주폭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가 주폭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일반학생 보다 4배가 높다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취폭력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도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원 울산남부경찰서 형사지원팀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