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 유효기간을 넘겼더라도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았으면 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부동산 매매약정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했음에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A(56)씨가 B(59)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등 모두 4억8천만원 등을 지급을 주문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