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시위로 거리를 메우고 신문 방송에서도 톱 이슈로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쇠고기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성급히 진행해 버린 잘못이 주요 질책의 쟁점이다. 내용은 쇠고기 월령을 왜 30개월 이상까지 했느냐. 그리고 왜 뼈까지 수입을 하게 했느냐 하는 등, 마치 그런 것들이 광우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하고 공격의 수위를 낮출 줄 모르고 있다. 물론 이번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국민정서에 반해 여러 가지의 오류가 있음은 시인해야 활 것이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어떤 협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만약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점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부 국민들의 수입반대에 대한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전 세계에서 볼 때 그 확률의 근거는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확률게임에서 육류섭취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에서 순수 한우로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먹거리를 일부 수입쇠고기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 악조건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검사라 하겠다. 하지만 국민건강이든 생명이든 현대문명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행위에 따른 위험요소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수입쇠고기 파문도 확률적으로 몇 백만분의1의 근거인데도 마치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느 업자가 정부에 항공사 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하자. 그러면 정부에서 당신이 앞으로 비행기로 인해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업자는 물론 최선을 다해 안전을 지키겠지만 만의 하나 실수의 확률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이유로만 인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우리 먹거리 중에 주식을 비롯해서 채소 과일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 농약을 안친 것이 없다.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일맥상통한 의미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먹는 것 보다 먹는 것이 인간이 더 행복해 질 수 있고, 비행기를 안타는 것 보다 타는 것이 인간생활에 편리하다면 타야 할 것이다.

이번 쇠고기 파문도 확률적으로 리스크를 인정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이 더욱 어렵게 꼬여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파문속에는 여러 가지 괴 억척 소리도 들린다마는 일부 FTA를 반대하는 이익집단과 정부에 대한 네거티버들의 입김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뒤죽박죽 되어가는 모습에서 미래의 험난한 항해가 걱정된다. 글로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의 성숙된 가치기준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변종수·saddo10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