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리아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장시간 근로가 실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고용노동부문)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여성·청년·고령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고소득 국가,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여성고용 뿐 아니라 산업재해, 근로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건강, 일과 가정의 균형,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도 “장시간 근로 개선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유연한 근무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종교적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에 대한 참여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남성위주의 정규직 풀 타임 근로문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학력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취업 후학습’ 등을 통해 한국의 교육열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년고용 문제는 인력수급, 숙련, 정보 측면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지원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연공급제로 인해 고령자 퇴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 및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