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5%를 절감하기 위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하는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 1만여명 외에도 무기 계약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같은 비율로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감원규모는 1만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고 정권 초기에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임기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7% 경제성장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 또한 35만개는 커녕 20만개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말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 불안과 실망만 안겨주었다. 더불어 이제는 지방 공무원도 감축하면서, 신규 채용도 줄인다고 하니,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공시족(族), 공시페인’ 이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적인 시선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안정적인 직장만 들어가려 한다’고 청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88만원 세대(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라고 하는 청년들이 왜 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지를 똑똑히 봐야 한다.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3월까지 신규 일자리가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 30대 젊은층의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지만, 고용 창출은 저하가 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방 공무원 감축 방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지 않아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 폭등하는 서민 물가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과 불만을 자아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 공무원 1만명 감축’ 방안으로 인해, 이 사회를 10년, 20년 뒤에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도 더 이상 취업난, 취업공포 또한 자아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동현·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