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발생한 고리원전1호기 ‘완전 정전(블랙 아웃)’사고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울주군 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최근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기장군도 원전안정성 감시기구 전면개편을 요구한 상태다. 반핵부산시민단체는 전력상실 사고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전임 고리원전 본부장과 1발전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원전관련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20년 이상 된 원전시설들은 안전성은 물론이고 경제성과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IAEA는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아무리 핵심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해도 20년 이상 된 원전은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설비는 폐쇄하라는 이야기다. 고리원전1호기는 현재 35년째 가동 중이며 그 동안 108번의 크고 작은 고장·정지 사고를 일으켰다.

고리1호기 전원중단사태를 보면 IAEA의 권고내용과 흡사하다. 고리1호기도 2008년 10년 연장가동에 들어가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능시험을 거쳤다. 또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설비를 갖췄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원전 안전장치는 일본원전과 다르다”며 구조적 차이점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정전’ 당시 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일부에서 들리는 말은 더욱 비관적이다. 문제의 비상발전기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발전기 재고(在庫)부품들은 들여온 지 34년이나 지난 것이어서 부품교체를 해도 고장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전이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1호기가 30년 수명을 끝으로 폐쇄되면 당장 내년 8월에 수명 마감하는 월성원전1호기도 같은 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뒤이어 건설된 원전들도 수명이 다하면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 결과를 염려해 한수원은 그 동안 갖은 반대를 무릅쓰고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한수원이 그런 명분을 내세워 원전을 감싸 안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1호기를 폐쇄하든가 아니면 원전안정성을 보장할 제3의 안전장치를 제시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다. 폐쇄한다면 모르겠거니와 만일 가동을 계속하려면 민간단체와 주변 지자체 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감시기구를 구성해 원전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원전 운용사인 한수원이나 감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