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1년 통합방위태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합방위란 말 그대로 민간인과 행정기관, 군, 경찰 그리고 안보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 가상의 적이나 주적(主敵)에 대비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조직개념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으로선 통합방위조직이 생존에 필수적 요소다. 때문에 울산시가 통합방위태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한 일이다.

지난해 5월 국방부 특검단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특전사 요원 10여명을 투입했다. 원전에서 약 100m떨어진 해안에 도착한 요원들은 자체 경계요원 130여명과 인근 군부대에서 나온 병력들을 1시간 만에 제압하고 주요시설들을 모두 점령했다. 원전 측 일부 직원들은 소집명령이 떨어진지 1시간이나 지나 술에 취해 나타났다고 한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거의 무방비 상태와 마찬가지였다는 게 당시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 후방 산업시설에 침투할 수 있는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은 약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이 특수부대를 동원해 72차례에 걸쳐 잠수함정·반 잠수함정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후방을 교란하고 주요 산업시설을 폭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측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미 밝혀진 것이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계획하면서 울산, 포항, 창원 같은 후방산업시설도 동시에 폭파할 요량으로 실전 훈련까지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울진 원전침투 모의훈련에서도 드러났듯이 후방산업시설의 방위태세는 적을 막아내기에 너무나 느슨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방위통합체가 주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방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리원전에 처음으로 군 병력이 배치됐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급한 대로 원전시설부터 방위력을 보강한 모양인데 이것부터가 울산현실과 맞지 않다. 울산에는 이 보다 더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수두룩하다. 원전에 병력을 보강하면 적들은 다른 허점을 노리게 돼있다. 통합방위태세 우수기관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