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비리’윗선도 수사해야
‘고리원전비리’윗선도 수사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2.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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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중고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원전본부 고위급 간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협력업체 대표가 지난 1일 체포된 직후 검찰 쪽이 밝힌 내용이다. 부정납품으로 챙긴 금액이 다른 협력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피의자와 고위간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구속된 업체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고리원전 3호기에 중고부품이 사용된 터빈밸브작동기 7개와 작동기에 들어갈 중고부품10개를 납품하고 모두 32억원을 챙겼다. 또 이 과정에서 고리원전 제2발전소 기계과장과 기계팀장에게 각각 3억여원의 뇌물을 상납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이 비리사건에는 이미 구속된 고리원전 간부 2명 외에 다른 고위급 간부들도 연루됐을 개연성이 있다. 납품규모도 규모지만 장기간에 걸쳐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비춰 봐 다른 간부들도 직접 개입됐거나 비리를 묵인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원전 제2발전소 정비창 한구석에 녹슨 채 방치돼 있던 중고부품을 밖으로 반출할 수 있었겠는가. 원전은 주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기계설비는 물론 부품 하나도 외부로 내 보낼 때는 반드시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정문에서 철저히 품목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녹슨 부품 10개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폐기대상 부품이 포함된 터빈밸브작동기 7개를 납품받았지만 내부에서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다. 대(臺)당 수억원에 이르는 기계설비를 들여오면서 고위간부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더라도 의례적 절차만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구속된 2급 기계팀장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을 때 제2발전소장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장기간 사용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2급 간부가 어떻게 자기보다 윗선인 발전소장 명의를 장기간 도용할 수 있단 말인가.

원전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최근 고리원전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숱한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무엇보다 몇몇 중간간부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비리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착화된 고리원전 주변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이미 구속된 간부 외에 다른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실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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