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지역 8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보다 지방발전을 우선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관성 있게 지방발전을 추진하고 합리적 정책, 지방분권 실현, 지방재원확보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발전을 꾀하라고 했다. 또 현재 22개 포괄사업으로 제한돼 있는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지자체에 일임하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지방자치권의 범위를 더 넓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권 확대는 역대 정권들이 밥 먹듯 반복했던 메뉴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작은 정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권 확대가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현 세종시로 중앙정부 기능 일부를 이전키로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또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도시로 이전키로 한 혁신도시 계획이 가장 큰 결실이라면 결실이다.

현 정부도 2008년 집권 초기엔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사·조세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공무원 수는 오히려 1만4천166명이 늘어났다. 종합토지세 부과가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지방 세수만 오히려 크게 줄었다. 반면에 복지비용을 대폭 확충해 자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났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와 기능이 겹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이란 명칭을 달고도 중앙부처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자그마치 20개를 넘는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재정독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주원인은 지방세와 국세비율의 불균형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수를 국세로 중앙정부가 거둬 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극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비율이 4대6정도지만 우리는 2대8수준으로 그 격차가 현저하다. 울산의 경우 국세수입 대비(對比) 배분되는 국고지원 수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제약도 여전하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울산항만공사의 주요기능 가운데 일부를 회수해 갔다. 항만시설사업을 할 때 일일이 국토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한 것이다. 이런 중앙집권적 요소가 계속되는 한 지방 방백(方伯)들의 지방발전 요구는 한낱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