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의원들은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입법 활동과 함께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지양하며, 균형 있는 견제와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
울주군의회는 2011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발로 뛰는 내실 있는 현장 의정 ▲연찬하고 공부하는 전문 의정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정을 의정 방침으로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넓은 면적(서울의 1.2배),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인구(20만 초과)라는 지역 특성상 많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은 부지런히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지난 1년간 상임위별 현장방문 횟수만 하더라도 150곳에 달한다. 이중 20% 이상이 비회기 중에 이뤄지는 등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보였다. 의원 개인별 현장방문 활동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을 빠짐없이 둘러보는 등 군의회 의원들은 왕성한 현장 방문활동을 통해 군민들과 적극 소통해 왔다.
군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이나 공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들을 만나 불편사항이 없는지 등을 수렴해 관계공무원에게 적극 해결토록 주문하면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지역 내 복지시설도 잇따라 방문했다. 내와동산 소망재활원, 따뜻한 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역 내 경로당도 수시로 찾아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과 현장의 소리를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써왔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 연수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정보화교육 등으로 각종 안건 심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의회 견제기능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와 의원 민원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했다.
◇활발한 입법 활동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올 한해 자치입법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 들어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안은 모두 11건이다. 의원(10명) 1인 평균 1건 이상의 조례안 발의가 이뤄졌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첫째아이 1회 10만원, 둘째아이 1년간 매월 10만원, 셋째아이 1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 기존 장수수당 지급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안’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직접 검사요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더불어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위탁계약을 일반인 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된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다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울주군의회는 회의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의 손질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먼저 현재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돼 온 군정질문 본 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발언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답변시간을 합쳐 40분(보충질문 포함) 이내에서 질문·답변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의원 2~3명이 일괄 질문한 뒤 군수가 이들에 대해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군정질문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의원 및 집행부 관계기관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와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울주군의회는 군정질문에 대해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달하던 것을 48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함으로서 질문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이틀 더 연장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집행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한층 무게를 더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권한의 강화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올해 감사의 질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기간 의회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 시정(104건) 및 건의(126건)해 보다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최인식 의장은 “올 한해 울주군 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울주 발전을 위한 현안업무에는 적극 협력하는 생산적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모범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