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은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질서 확립은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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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찰이 지난 2월부터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무질서에 대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한해를 ‘선진 법질서 원년’으로 선언하고 시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과 함께 범국민적 질서 회복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지구대 직원의 현장 근무실태 점검 시 겪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며칠 전 오후 10시 30분경 밀양시 ○○ 파출소 관내 ○○ 목 근무에 동원된 직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진출 했을 때 직접 경험했던 사례이다.

그날 직원 2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검문검색을 하려고 하니, 검문장소 주변에 사는 듯한 50대 중반의 남자 1명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은 머슴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인가” 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 붓기 시작하는 것 이었다.

그런데도 그 직원은 노련하게 “ 아저씨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일찍 들어가세요” 라면서 달래며 돌려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낯선 남자 1명이 부화뇌동으로 가세하여 옆에 근무점검 차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나에게 “당신들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 받는 사람이다. 도대체 ○○ 파출소는 인력이 남아도나. 이런데서 근무를 하게” 라며 온갖 욕설을 해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민원소지가 있겠다 싶어 검문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문제는 그다음이 과관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일선서 청문감사관실 계장으로 근무하는 내가 검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주민에게 “ 불친절 했다”며 민원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때 현장에서 잘못하면 시비가 되겠다 싶어 욕설 한마디 안하고 인내로서 참으며 달래 보내기 위해 애썼던 파출소 직원과 나를 불친절로 상급기관에 민원전화를 했다니 말이다. 그때서야 “아! 법질서 확립은 이래서 반드시 필요 하구나 ” 라는 것을 느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보면, 건물주가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 하면 연이어 범죄가 발생하고,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심각한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나하나 정도는·이런 것 정도는’ 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법질서 확립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질서와 교통질서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안쾌현·밀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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