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로부터 내려받는 지방교부세 또는 국비를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걸맞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위원장은 15일 울산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 지방교부세 확보가 바닥 수준인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 홀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같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 역시 “지방세의 세입규모에 비해 지방교부세 확보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02∼2010년 지방자치단체(6대 광역시)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배정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강길부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울산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한 해 정부에 올려주는 세금이 16조원이나 되지만 정부가 시에 내려주는 국비는 5천억원, 약 4%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