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래도 되나
금융권 이래도 되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1.10.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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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등급이 하위권인 울산시민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12~13%라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용케 대출이 허용되면 이런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이자가 연체되면 연체금에 대해 최고 24%의 이자가 또 부과된다. 이럴 경우 연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연14%를 넘을 수도 있다. 시중은행들이 발표하는 대출 금리 6~7%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반면에 현재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예금과 대출금 차액으로 지난 상반기 시중 은행들이 거둬들인 당기 순이익이 10조원을 넘는다.

이렇게 벌어 들인 돈으로 최근 금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어떤 시중은행은 2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익)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비난이 일자 은행연합회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마진이 올해 1분기에 2.96%였으나 지난 8월 2.91%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5개월 만에 오히려 0.05%가 줄었다는 주장이다.

문제점을 서민과 결부시키지 않고 대기업이나 국제 금융기관의 수치에서 찾으니 금융권들이 전 세계인과 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시중은행에 고마워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그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은행권이 대출을 내 줄 것이고 이자도 부담스럽지 않게 조절해주니 고마울 수 밖 에 없다. 수억 씩 대출하는 고급고객(VIP)들에게도 은행은 상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 이자율을 낮춰준다. 자기 자본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해 체인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해 새로 체인점을 열고 또 그 가게를 담보로 다시 대출하는 방식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하루 연체로 14%란 고금리를 무는 서민들이 우습다.

이런 사정은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서민들이 은행돈을 이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 반면에 금융권과 밀착돼 있는 1%에겐 ‘땅 집고 헤엄치기’인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인과 울산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금융권 자체의 금전적 기능 때문이 아니다. 특수층에겐 쩔쩔매며 저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가장 가까워야 할 서민들에겐 고자세로 군림하려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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