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들도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의 파업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당장 국민들이 불편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달가워하겠는가?
노조들은 당연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어떤 수준을 넘어선다면 곤란하다. 파업이 이들의 권리라면 이들의 의무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국민이 만든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파업을 통해 모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양면의 칼날을 쥐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철도 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사회적 합의’니 ‘노사 상생’이니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오다가 막상 협상이 결렬되고 또 다른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강경하게 변해 가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정작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고용에 처한 노조원들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철도청은 국영기업으로써 여태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열심히 일 해왔던 이들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잘라 내는 것은 철도청뿐만 아니라 다른 국영기업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릴 수 있을 것이다.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민영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로 인한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영효율화는 구조 조정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해고보다는 더 좋은 다른 방법을 노조들과 회사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상호 합의를 통한 급여 삭감으로 회사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거나 한 사람당 정해진 근무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줄여 그 시간을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일하게 한다.
직원들은 일한 시간만큼 봉급을 받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기존보다 봉급이 약간 줄 수 있겠지만 해고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일 것이다.
철도청은 정부를 탓하며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한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 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할 때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회사의 경영현실에 대해 자기 주장만 하며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사는 경영상황에 대해 노조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양측사이에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외나무다리에서 서로 뿔을 맞대며 힘겨루기를 하다 둘 다 물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염소가 아닌 서로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 삼일여고 2학년 박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