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대해 의견차가 발생하는 논제는 우선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허나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통신감청을 당했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만약 납치범이 그들의 가족을 납치한 상황에서도 그 범인들의 인권을 생각해줄 수 있을까? 기본권이 범죄생활을 위해 항상 열어두어야 할 권리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방종을 막기 위해 책임이 필요하듯 범죄를 막기 위해 기본권제한도 일정수준 필요하다.
둘째로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극악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 감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점점 늘어가는 각종 괴기한 범죄, 극악범죄의 증가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늘어가는 사이코 패스같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죄,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도 고도화, 지능화 되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 처리하기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고도화된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통신 감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와 상관없고 선량한 국민들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그 누가 어떤 상처로 인해 어떤 범죄를 일으킬 수는 알 수 없다.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선량하게 생겼던 동네아저씨의 엄청난 연쇄살인 사건 강호순 사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최소화하여야하는 감청범위가 중대범죄와 같은 애매한 용어로 인해 남용의 위험이 있다하는데 이는 매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이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을 통해 충분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변화된 통신환경을 감안하여 감청대상을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요즘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중요도와 사용빈도는 과거의 유선전화와 종이편지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유선전화의 감청만이 합법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에 이메일이나 로그인기록,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용, 위치 추적 등 모든 통신수단을 통한 감청을 합법화해서 더 이상 국가에 의한 불법적 감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 여론에서는 유선전화 감청과 휴대전화 감청은 개인에게 다가오는 인식의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수가 공유하는 유선전화와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청은 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개인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개인의 감정을 모두 생각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수사 중 감정이 개입된다면 그 수사는 가히 부정 수사라 할 수 있다.
넷째로 감청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들은 새로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감청가능 수단이 더 늘어나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오히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도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감청의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해서 선량한 시민이 감청에 피해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감청은 민간 기업이하도록 엄격히 구분돼 있다.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써 과도한 감청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사생활을 크게 침범하고 기본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는 통신감청의 허용의 찬성은 어쩌면 수사기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맏아들일 수 없는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조그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 삼일여고 2학년 김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