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 무역 협정)의 약자로 특정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나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등 국가의 법과 제도에까지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개혁 조치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FTA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좀 더 적은 돈으로 가격이 싼 외국산 수입품을 사서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 반면 상대적으로 외국산에 비해 생산단가가 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나 아직은 선진국 서비스 수준을 못 따라가 생산성이 낮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FTA 대상 직종은 값이 싼 외국산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촌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고는 물론 생활수준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FTA타결은 우리에게 득일까? 실일까?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수가 적으며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는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의 활로를 찾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특히 최근 외국과의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면서 상호 교류 확대로 우리 상품이 외국 시장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기에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단절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 때문에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다. 고용 창출과 GDP 성장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사실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일 일수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경쟁력이 낮은 보건의료나 교육, 문화 산업 같은 FTA 협상 직종에서는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농촌 사회가 노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몰려 들어 온다면 우리 나라 농업 분야는 피폐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FTA를 외면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왜냐햐면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후발국가의 맹추격에 직면하는 등 우리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매우 어두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며 국제적 통상 고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듯 FTA로 우리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현재 폐쇄 국가로 남아 있는 북한이나 쿠바를 보면 국가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입증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 90%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이들이 취직 공부에 매몰되어 영어공부나 하는 그런 인재들이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들이 농촌이나 공공 서비스 분야로 진출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FTA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치열한 국제 경영환경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이 외국산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 FTA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 삼일여고 2학년 박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