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길거리에서 심증으로 공약(空約)하는 여러 소리를 들었다. 이것조차 유권자들이 유심히 들어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승용차로 신복로터리, 공업탑로터리, 태화로터리, 반구사거리를 돌아가면서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를 구별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각 선거진영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다.
방송뉴스를 들으면 총선 경합지역의 입후보자들이 하나 같이 자기가 입후보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외친다. 그러면, 대통령과 각료들은 어느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 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싶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고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기초학습이 안 된 사람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국회의원 본래의 일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의회에 참석해 의사결정권은 갖는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하는 일이다. 지방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참석해 의사결정권, 투표권을 갖는 것과는 그 격이 다르다. 쉬운 예로, 국가 간의 협약체결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것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자기 고장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공약(空約)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나는 국가 차원의 이런저런 일에는 적극 참여하고, 다른 일,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내정을 간섭하려 드는 김정일 부하들의 이런저런 요구에는 적극 반대한다’라고 정치적 방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다.
이것에 찬성하면 그를 위해 투표할 것이고, 이에 반대하면 이 재정 전 통일부장관에게 인터넷으로, ‘과거의 당신 행적으로 보아 한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가만히 있으시오. 대한민국 내정을 이렇게 간섭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당신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북한에 충고하시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 또는 기권이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양식이다.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선거공약에, 투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네 골목길 청소는 구청장이 하고, 바닷길 개척은 국무위원이 하고, 그런 일에 드는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이 인준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투표에 수준 높은 정책을 분석해 수준 미달의 입후보자에게 가르침을 주자. 공약(空約)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