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인 동향원 생활인들의 인권침해와 변칙운영 의혹과 관련(본보 22일, 25일자 5면 보도)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동향원의 법인 소재지는 부산시 강서구청, 시설은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담당해 제대로 된 관리권이 없고 사법권이 없어 생활인들의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울산시는 효정재활병원의 의료법을 적용해 울주군 보건소에 관리를 위임한 상태고 병원측의 입장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효정재활병원 관계자는 환자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보호자가 버린 환자나, 보호자가 간절히 부탁해 어쩔 수 없다고 한 말만 믿는 상황이다.

일일이 환자명부를 대조해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하려해도 시설측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아 행정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 특별감사 시 참여한 모 공무원은 “지금으로선 법 조항에 비춰 위법여부 등을 가려내는 중이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지난 3일 부산시에 직접 찾아가 감사팀에 답을 들은 바 ‘동향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이고 경고나 기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이번 부산시의 특별감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사단을 이달 중으로 파견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도 이번 동향원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일원화된 조직 관리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