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4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전후해서 의장단 선거에서 비쳐진 소소한 잡음은 ‘옥에 티’로 남지만 19명의 의원들은 올 들어 ‘그런 일 언제?’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생활정치’의 실현을 의정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민생 위주의 의정활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제1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임시회 7차례, 정례회 2차례를 소화해 내고 총 1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19일간의 회기일정을 비교적 알차게 마무리했다.
가장 바빴던 한해…의원발의 최다
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상은 각종 통계수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의원입법 발의 22건’은 역대 최다 건수였다. 지난해 14건, 제4대 의회를 통틀어 58건, 연평균 14.5건이었던 데 비하면 실로 눈부신 실적이다.
입법발의 조례안의 내용도 사회적 약자와 시민 편의를 염두에 둔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다. △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친환경우수 농특산물 등 명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어느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조례안들이 의원입법 발의를 거쳐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으로 자리를 매긴 것이다.
특히 북구의회에서 통과가 저지됐던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를 민주노동당 의원이 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만장일치 통과라는 새 기록을 남겨 주요 의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줬다.
시정 질문 46건, 진정서처리 49건
이 밖에도 지역 현안사업과 각종 민원에 대해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던진 46건의 서면질문 및 시정질의와 45건의 진정서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의정활동의 투시경이었다.
△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전선 지중화사업 △ 빗물 관리 방안 △ 고유황유 사용에 따른 대기질 악화 △ 노인보호구역(실버 존) 설치 △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시영임대주택 1000호 건설 공약 이행 △ 노거수 보호 △ 학교급식 정책 △ 자전거 인프라 확충 △ 여성취업률 향상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 체육인재 육성 및 체육고 설립 △ 산재 응급구호센터 설치 △ 한글축제 개최 및 한글관련 사업 유치 △ 학생전문 상담교사 증원 △ 재일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 제안과 같은 서면질문과 시정질의는 양적인 면 못지않게 질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2009년 한 해 동안 민생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를 비롯해 현장점검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 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평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울산 경제도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형장방문 투어에 뛰어들었으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의회의 역량을 지역경제 회생에 집중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연구하는 의회, 발로 뛴 의정활동
울산시의회에는 여성의원연구모임을 비롯해 풀뿌리의정포럼, 의회정책포럼, 산업수도발전연구회 등 4개 의원연구모임이 있다. 이들 모임이 자가 충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상을 보여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년처럼 가장 활발한 연구 실적을 보여준 모임은 ‘풀뿌리의정포럼’. 지난 2월 5일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4차례나 토론회를 가졌을 정도로 의회 내에서 모범을 보여 왔다.
특히 ‘의회정책포럼’이 의원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용역’의 결과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8차례의 현장방문 활동과 24차례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도 일하는 의원 상 구현에 빼놓을 수 없는 숫자적 기록으로 남는다.
울산항만공사(UPA)를 방문하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항만 연결도로의 차질 없는 개설 등에 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 방문 등 각종 시설물도 꼼꼼히 체크하는 등 매회기 때 마다 수시로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발로 뛰는 의원 상을 몸소 실천했다.
집행부 감시·대안 제시 돋보여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 267건보다 32건(12%)이나 늘어났다. 의회는 시정 요구사항 71건, 건의사항 228건 등 모두 299건을 채택해 시정을 유도했다.
특히, 의원들은 저마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문성을 주요 무기로 집행부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주요 핵심 질의사항은 미리 보도자료로 만들어 제공하면서 전례 없이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경종이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면 △ 내무위원회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포함해 70건 △ 교육사회위원회는 107건 △ 산업건설위원회는 110건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12건을 채택해 집행부에 전했다.
/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