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쥐꼬리’ 1인당 5천원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여성부 세 부처가 같이 손잡고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의 실적이 50%에도 못 미치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 3개 부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의 다문화가족 약 15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조사의 취지. 사업 수행은 한국보건사화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 두 기관이 맡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법무부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도 측정’, 여성부는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나누어 맡기로 하고 문항을 꾸몄다.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사항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그러나 실태조사의 전국평균 실적이 50%를 밑돌게 되자 공개를 꺼리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전국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네티즌들의 원성이다.

이처럼 조사 실적이 실망스러울 만큼 저조한 이유는, 조사 분량이 A4용지 11페이지, 56개 문항으로 너무 방대한데다 사생활을 캐묻는 문항이 워낙 많다 보니 다문화가족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사수당이 한 가구당 5천원에 불과해 의욕을 꺾어놓았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 조사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5억3천만원. 다문화가족 1인당 1만원 꼴인 셈이지만 조사수당은 1인당 5천원에 불과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다문화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설문조사지를 주면 응답자가 직접 답변을 적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나 현지조사원이 맡았다.

다만, 울산시의 경우 조사원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실태조사 성공률이 전국평균을 거뜬히 웃돌아 60% 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자료 입력 및 결과 분석을 매듭짓고 11월 중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12월까지 보고서 작성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지난해 3월 21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못 박고 있다.

/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