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계속되는 울산 보육주간을 맞아 울산 보육의 현재를 알아봤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시설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시설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는 보육기관 관계자들과 관련 분야 교수 및 위탁아 부모들의 견해도 들어 봤다. 그 결과 울산 지역 5만여명의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중 약 40%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 빈곤층 자녀들이 보육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편집자 주

“어머니가 육아를 전담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요즘 20~30대 젊은 부부들은 어버지들도 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울산 중구 태화동 국공립 울산 어린이집 황명자 원장의 말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엄마’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보육까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육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4~5세가 되면 벌써 기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5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5, 6년 전 만해도 어린이집의 주 구성원은 3세에서 5세 이었지만 지금은 영유아가 다수를 차지하는 추세다.

지난 10월20일 기준, 울산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6세 미만의 취학 전(前) 아동 수는 2만3천696명이다. 같은 연령대 전체 아동의 40% 정도가 국 ·공립, 민간 그리고 20명 미만을 수용하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28개소, 민간시설 어린이집 386개 그리고 가정시설 어린이집이 197군데 있다. 한눈에 봐도 국공립 쪽보다 사립 쪽 보육시설이 월등히 많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명신 민간시설 어린이집 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주장이다. “보육료는 국공립이나 민간시설이 똑 같습니다. 영·유아를 평균해서 약 30 만원 선 안팎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교사 임금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반면에 사립 쪽은 지자체로부터 받는 근속수당 2~4만원이 전붑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대폭적 지원 정책이 수립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시설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면 현재의 울산 전체 위탁시설 이용율이 40%를 훨씬 넘을 것이란 이야기다.

4세 된 남자 아이를 중구 태화동 소재 국공립 울산어린이집에 맡기는 임미진 씨(42·여)는 국공립보육기관을 선호하는 쪽이다. 주위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을 찾았는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보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에게 맡김으로써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임씨의 이야기. 또 국가의 지원 때문에 간식, 교육 기자재, 신뢰성 등이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나은 점이라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얻어지는 친화력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교육의 질 보다 부모의 편익을 위해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어린이집에 있는 성호(3)군은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녀다. 어머니 김민희(여·34 가명)씨는 “어린이집 덕택에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아침 8시 까지 일터에 도착해야 하는 김 씨의 경우 7시 30분부터 문을 여는 ‘어린이 집이 아니었다면 보육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 들은 보육비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아동들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 아동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감면 범위가 세 단계로 나눠진다. 최고 100% 감면에서 80%, 60% 로 분류돼 있다. 현재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보육문제 중 상당부분이 이 일반 아동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울산 과학대 윤주은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아동들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국가 차원에서 나오지 않으면 보육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한다. 신 빈곤층 자녀 보육문제가 근자에 와서 더 시급한 해결대상이라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이런 신 빈곤층 자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과잉 설립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는 민간시설 쪽이 국공립 보육기관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 쪽을 늘이는 것 보다 민간시설 쪽에 지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가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쟁력 저하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류명희 연합회장은 “더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며 “꼭 신설해야한다면 농어촌 지역 2, 3군데 정도면 족하다”고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다수의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저소득층 및 신 빈곤층 그리고 일반 아동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태만스럽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국공립 보육시설의 인적 비효율성, 민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 그리고 신 빈곤층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있어야 지역 보육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울산지역 보육전문가 및 영유아 부모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