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화두인 ‘녹생성장’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진단해 보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목표와 전략을 진단해 본다. 녹색과 성장을 구분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녹색과 성장은 상호 대립·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은 녹색(환경)을 보호하고 녹색(환경)은 성장을 이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따라 이제는 본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함께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녹색성장의 의미

녹색 성장(綠色成長, green development)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 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도시 계획, 환경 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한다.

녹색 성장 전략은 모든 내용을 망라한 ‘로키산 연구소(Rocky Mountain Institute)’의 Green Development: Integrating Ecology and Real Estate(녹색 성장: 생태와 부동산의 통합)에서 유래한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설명된다.

세계적으로는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하고 있다.

◇ 울산시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

울산시는 최근 ‘울산광역시 녹색성장창립총회’를 개최, 울산녹색성장 계획의 기본 전략 및 방향이 담긴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생태산업도시 울산’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녹색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녹색 공간·문화·생활의 조성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10대 정책 과제, 35개 실천과제로 수립됐다.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의 특징은 산업 개발의 지속적 확장에 따라 급증하는 co2 배출 및 에너지 사용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green core), 그린카 오토밸트와 같은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녹색 산업과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IT, BT, GT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저소비 산업구조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국내 최초로 공익형 탄소기금을 조성,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녹색 경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화강을 비롯한 생태 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자연과 공존하는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CG-10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실천운동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울산시의 녹색성장 3대 전략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전략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2012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388만톤(CO2환산) 감축,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25% 확보,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의식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고도적응도시 실현

▲녹색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 기술과 산업의 전폭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속에 경쟁력 있는 녹색 산업도시 구축

▲녹색 공간·문화·생활의 조성

도시의 구조·공간·교통·건물 등 하드웨어 측면과 시민의 인식, 소비, 생활 방식의 소프트웨어 측면을 모두 그린 디자인(Green-design)으로 재탄생해 세계적인 녹색 모범도시 구현

◇ 녹색성장의 전망

우리의 사회 경제 생활이 점차 저탄소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2012년 4%로 높아지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된다.

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고, 폐기물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LED 조명 확대보급과 자동차의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이 확산될 것이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전자·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과거 반도체 산업처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