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고금리·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된 정부대책은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한 ‘투자 일스프레스’를 통해 전국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47조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이 반영됐다.
이중 울산시의 경우 △SK지오센트릭 프로젝트을 위한 주차장·야적장 확보 △장생포선 철도부지 폐선후 활용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두겸 시장은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져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SK지오센트릭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지난해 1차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S-OIL 샤힌프로젝트’ 처럼 공장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에 유휴 부지가 있더라고 이를 임차해 사용할 수 없어 법령 개정 외에는 대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부와 기재부에 미활용 산업유휴 부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이번 정부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SK지오센트릭 프로젝트에는 1조8천억원이 투자된다.장생포선 철도부지 폐선후 활용은 2018년 1월부터 운행 중지된 폐선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는 6월까지 장생포선 철도부지 폐지와 폐지후 부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울산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생포선 철도의 미활용 부지 약 2만7천㎡를 올해 안으로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부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폐선부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 인근에 위치한 10여개 기업에서 약 2천4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울산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울산에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기업도시 울산’,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