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시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서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