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실현”
“저출산 시대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실현”
  • 정재환
  • 승인 2024.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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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 0~18세 본인부담금 지원 공약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장우 노동당 동구 후보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장우 노동당 동구 후보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가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8조원을 적립했다”며 “건강보험 여력이 커진 만큼 0세~18세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절망이 담긴 연애·결혼·출산 포기를 일컫는 소위 ‘3포’가 여전하고, 그나마 결혼을 한 경우에도 아이를 낳지 않아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11년새 연간 출생아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어떠한 불행에 처하더라도, 아이들은 각자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약 1조8천억원이면 19세 이하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5천300억원이면 10세 이하 무상의료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며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서, 또한 불평등 현상 해결을 위해 아이들 무상의료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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