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된지 불과 2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시급한 영역이 응급, 중증,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있다”며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