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신속·단호 대응”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신속·단호 대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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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13일밖에 안 남았다. 3월 28일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4월 5~6일은 사전투표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이 따로 강조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모든 공직자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대표를 잘 선택해야 한다”며 ‘정책선거 실현’도 당부했다.

노 위원장의 말은 어느 하나 흘려들어선 안 될 금과옥조 같은 말들이다. “후보자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보다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하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그의 당부가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들어 먹힌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막을 길이 막막해 보인다. 일례로, 일부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에게 총선 관련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이른바 ‘구전(口傳) 홍보단’의 부활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들의 발언은 대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비방성 막말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후보 진영 사이의 비방성 설전도 도를 넘는 경향이 없지 않다. 26~27일에는 울산지역 어느 선거구의 후보 간에 낯 뜨거운 설전이 벌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선거가 노 위원장이 당부한 ‘정책 대결’이 아닌 ‘음해성 비난전’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다.

노태악 위원장은 담화문 후반부에 이런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대결의 장인 동시에 승복과 포용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돼야 한다.“ ”이번 선거가 극단의 정치대결을 넘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당부가 표밭에 눈이 먼 후보자나 후보 진영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그의 당부는 ‘선거 후진국’ 딱지를 떼기 위해서라도 새겨들어야만 한다.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탈법적 선거개입을 멀리하고 공명선거, 정책선거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선거관리 당국 역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지켜주길 바란다. 공명선거, 정책선거는 후보자와 후보 진영 모두의 신성한 의무이자 일반 유권자 모두의 간절한 희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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