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가 628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출산과 육아정책이 모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628만 4천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2천804만3천명)의 22.4%를 차지했다.

이중 지난달 울산지역 자영업자(9만명)도 울산 전체 취업자(56만명)의 16%를 차지했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만6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만4천명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1만1천명을 모두 합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위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산 지원 대책 가운제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헤택 대상이며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 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다.

실제 올 들어 시행·추진된 정책도 주로 임금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됐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한다.

또한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금근로자에게 맞춰져있는 육아정책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은 “국내 육아정책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