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선무는‘환자 돌봄’… 통 큰 양보 기대
급선무는‘환자 돌봄’… 통 큰 양보 기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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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强對强) 대치’는 정치판의 전유물은 아니다. 요즘의 국내 상황은 더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환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인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힘겨루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양새다.

“‘강대강’ 의정갈등, ‘터널 끝’이 안 보인다”… 24일 오전 연합뉴스가 뽑은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그 아래 작은 제목들도 걱정을 키운다. “전공의, ‘면허정지’ 압박에도 꿈쩍 안 해…‘의사 신분’ 유지 자신하는 듯” “의사들 ‘대화 창구’ 못 만들고, 정부는 ‘복귀 명분’ 제시 못 해” “‘사태 장기화’ 우려에 환자들 “정부·의사들 제발 환자 생각하길”

여기서 ‘의정(醫政)갈등’이란 문자 그대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뜻한다. 혹자는 서로 노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조직이익에, 정부는 총선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다. 주장이야 옳든 그르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양쪽 다 도긴개긴이어서 보기에도 안쓰럽다.

그렇다고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물에 콩 나듯 한다. 지난 18일 두 종교단체가 목소리를 내긴 냈다. 국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불교 30개 종단이 참여하는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그 주역이었다. 그러나 실기(失期)해서 그런지 ‘흉내 내기’ ‘무늬만 호소문’이란 지적을 받아야 했다.

한교총은 이날 의료계가 제시한 의대 증원 수준에 대해 “높아진 국민소득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부적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종단협은 “의사분들이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 국민은 의료진을 신뢰할 것”이라며 정부가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 병원은 의사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필수진료 분야에서도 의료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종교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의외로 싸늘한 것 같다.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24일 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 상대 설문조사에서 ‘자발적 사직서 제출’ 찬성률이 83.7%를 기록했다. 조사결과대로라면 이들은 사직서를 25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제자 편으로’ 의대 교수들도 가운 벗는다…환자는 가슴 ‘철렁’” 연합뉴스가 24일 오후에 뽑은 기사의 제목이다. “밀린 수술 다시 잡지도 못해”…의료공백에 환자·보호자는 전전긍긍” 그 아래 작은 제목의 하나다.

의정갈등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이다. 칼자루의 강도는 의료계보다 정부 쪽이 더 우세하다는 객관적 평가가 있다. ‘통 큰 양보는 힘센 정부가 먼저’라는 말에 설득력이 그래서 더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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