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 국가 차원 돌봄 시스템 구축… 저출생 등 해결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남구갑 후보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청’ 신설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현재 정부의 돌봄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서로의 칸막이 속에서 따로 시행되고 있다”며 “돌봄 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돌봄 부서를 모두 통합하고 예산과 집행을 관할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돌봄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입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돌봄 전담인력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돌봄으로 보호자들의 경제활동도 유연해져 생계빈곤, 저출생, 교육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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