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이미영 예비후보, 소상공인 표심 호소 공약
박성진·이미영 예비후보, 소상공인 표심 호소 공약
  • 정재환
  • 승인 2024.03.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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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폐업지원금 1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이미영 “폐업생계수당 의무화로 부담 해소”
19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민주당 남구을 박성진(위쪽), 새로운미래 남구갑 이미영 예비후보.
19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민주당 남구을 박성진(위쪽), 새로운미래 남구갑 이미영 예비후보.

4·10 총선을 앞두고 울산 야권 예비후보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호소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성진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금리부담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매출을 확대해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22년 기준으로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약 2천323만원에 달하지만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지원금을 1천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영 새로운미래 남구갑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 폐업생계수당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대출을 받고 시작한 사업가가 폐업해 상환을 제때 할 수 없어지면 손해가 발생한 은행들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나 상환조건 등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폐업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시작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작과 폐업 시점, 사업 규모, 소득 수준, 폐업 사유, 가족 구성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고려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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