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폐업생계수당 의무화로 부담 해소”
4·10 총선을 앞두고 울산 야권 예비후보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호소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성진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금리부담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매출을 확대해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22년 기준으로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약 2천323만원에 달하지만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지원금을 1천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영 새로운미래 남구갑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 폐업생계수당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대출을 받고 시작한 사업가가 폐업해 상환을 제때 할 수 없어지면 손해가 발생한 은행들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나 상환조건 등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폐업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시작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작과 폐업 시점, 사업 규모, 소득 수준, 폐업 사유, 가족 구성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고려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