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이후 울산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안된 공약은 울산교육 현안 관련 과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함께 담았다.

먼저 돌봄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자체 주도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 학생의 학습과 방과 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인 가칭 ‘돌봄청’ 설립도 요청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와 함께 현행 조례로 제정된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요청한다.

또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급별 표준 식품비 단가 책정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전국 표준단가 마련과 국비 지원을 비롯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도 주문한다.

아울러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종합형 체험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도 제안한다.

특히 국정과제 추진과 미래교육 여건 마련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