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22대 국회의원 선거)을 3주 남짓 앞두고 울산교육청이 지역 출마자들에게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정책 공약으로 내밀 계획이다.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 중심 교육자치 보장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격의 정책공약들이다.

제안서에는 울산교육의 현안 과제, 학생 수 감소와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이 담겨 눈길을 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돌봄 정책’에 관한 공약이다, 울산교육청은 18일 공개한 ‘울산교육 분야 정책공약 제안서’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의 구축 △중앙정부 산하 기구인 가칭 ‘돌봄청’ 설립 구상의 공약 반영을 제안했다.

‘돌봄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초등 종일 돌봄 및 초·중·고교생의 학습과 방과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복합시설의 신설, 부처별 돌봄 정책의 통합적 지원기구가 될 가칭 ‘돌봄청’의 설립도 제안서에 담았다.

교육청 제안서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법제화 △학교 교육 운영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법적 근거 마련도 들어가 있다. 교육청은 또 중견기업과 대기업 인력 채용 시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 의무화로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전국 표준단가 마련, 공립 특수학교 확충,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종합형 체험 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같이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교육 분야 공약 제안서’를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이후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창수 울산 교육감의 기대는 여전히 뜨겁다.

교육청은 공약제안서를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보내면서도 답변을 강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 후보자들에게 심적 압박을 주기보다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뜻을 심어주는 데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이후 ‘예비’ 딱지를 떼게 될 총선 후보자들이 울산교육청의 공약제안서를 하찮은 종잇장 정도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않는다.